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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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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 대책 - 공급확대(가로주택정비사업) 개인적으로 12.16 부동산 대책 중 투자자로서 가장 주목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요는 공공성만 갖추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실제 가로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곳이 많다. 투자자들은 이런 곳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리라 본다.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현황) 서울 가로주택정비 사업지는 ’19. 10월 현재 94개소*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 * 조합설립준비(49), 조합설립인가(18), 건축심의(11), 사업시행인가(7), 착공(8), 준공(1) (지원방안) 공기업 참여 등 공공성을 갖추면 사업확대를 지원, 부담금 완화, 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지원 강화 공공성 요건(안) 사업주체: LH, SH 등 공기업이 공동시행자로 사업 참여 확정지분제: 조합원은..
12.16 부동산 대책 - 공급확대(3기 신도시) 12.16 부동산 대책의 마지막 부분은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부분이다. 우선 3기 신도시를 빨리 추진하겠다는 점이 눈에 보인다. 하지만 건축 기간 등을 고려하면 아무리 빨라야 3년이고, 신도시에 사람이 살만한 주거 환경을 갖추기 까지는 거기에 3년은 더 걸릴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가로정비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은 다음에 알아보기로 한다. 그럼 3기 신도시와 관련된 정책 내용을 살펴보자. 1. 서울 도심 내 공급의 추진 (현황) 서울시 내 4만 호(62곳)는 주택사업승인 등 정상 추진 중 (2만 4천 호 완료) 서울시는 4만 호 외에도 용적률 완화(조례 개정 완료) 등의 도시규제 개선*을 통해 ‘23년까지 5.5만호 공급(착공기준) 계획 *(용적률) ..
12.16 부동산 대책 - 거래 질서 확립(청약, 임대사업자)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두 번째 내용은 청약과 임대사업자에 관한 내용이다. 청약 요건을 위해 과천의 전세가가 급등하는 일도 있었기에, 그런 일을 막기 위해 투기 과열지구에 대해 거주 기간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재당첨 기간도 현행 5년에서 7년에서 최대 10년까지로 늘리고 있다.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에 가액 기준을 추가할 예정인데, 아직 가액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다. 임대사업자의 혜택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다주택자로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외에는 딱히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기는 하다. 그럼 12.16 부동산 대책의 청약과 임대사업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 공정한 청약 질서 확립 1. 공급질서 교란, 불법 전매 시 청약제한 강화 -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10년간 청약 금지 2..
12.16 부동산 대책 - 거래 질서 확립(분양가 상한제, 자금출처조사) 12.16 부동산 대책에서 분양가 상한제 지정 구역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비 사업 이슈가 있는 곳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자금출처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자금조달계획서 뿐 아니라 이제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이상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증빙 자료까지 요구를 합니다. 미리 본인 자금에 대한 증빙을 준비해야 할 것 같네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서울 13개구 전지역 및 경기 3개시(과천, 하남, 광명) 13개동과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5개구 37개동 (적용시기) 12.17일자로 지정 및 효력 발생 시장 거래 질서 조사체계 강화 1. 고가주택에 대한 자금출처 전수 분석 및 법인 탈루혐의 정밀검증 고가주택의 자금출처를 국세청이 ..
12.16 부동산 대책 -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세금 규제) 각종 세금 규제가 나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일찍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에 비해 임대사업자의 혜택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울러 종부세 세부담상한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913 대책에도 설명했듯이 세부담상한이 늘어날 경우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세부담상한이 200%라는 말은 내년에는 올해에 비해 최대 2배까지 종부세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16 부동산 대책의 세금 규제 아래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정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주택 보유부담 강화 1.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조정 일반 0.1%p～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2%p～0.8%p 인상 2.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 상향조정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12.16 부동산 대책 -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대출 규제) 12.16 대책에서는 또 한 번 강력한 대출 규제가 나왔다. 요약하면 시가 15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완전 제한되었고, 시가 9억 원 이상 1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9억 원 초과부에 대해서는 20%의 LTV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입 요건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임으로써 거주 요건을 강화하였다. 12.16 대책 이후 발표 당시의 예상대로 대출이 되는 9억 원 이하의 강북 주택의 갭 메우기가 시작되었고, 비교적 대출이 자유로운 수원, 용인, 성남 등지의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 아래에 자세한 대출 규제 내용을 요약한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1.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 추가 강화 (현행)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
12.16 부동산 대책 정리 및 전문 늦은감이 있지만 12.16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리 및 요약을 해보도록 한다. 1216 부동산 대책에서도 913 부동산 대책의 주요 골자를 이어 대출 규제, 세제 보완, 공급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1216 부동산 대책 전문은 파일로 첨부한다.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 LTV 강화 초고가 아파트 주택구입용 주담대 금지 DSR 관리 강화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 강화 주택구입목적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RTI 강화 상호금융권 주담대 현황 모니터링 및관리감독 강화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사적보증의 전세대출보증 규제 강화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
조정대상지역 현황 (2018. 12. 31.) 조정대상지역 현황 조정대상지역 또는 조정지역이란 각종 부동산 정책의 규제를 받는 지역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순으로 규제의 정도가 심해집니다. 투기지역이면 자동으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규제를 받고 투기과열지구이면 조정대상지역의 규제에 추가적으로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규제를 받게됩니다. 이미지 출처: Google 조정대상지역* *2018.12.31. 공고 서울 - 서울 25개구 경기 -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기흥구 부산 -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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