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 대책 정리 및 전문

늦은감이 있지만 12.16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리 및 요약을 해보도록 한다.

1216 부동산 대책에서도 913 부동산 대책의 주요 골자를 이어 대출 규제, 세제 보완, 공급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1216 부동산 대책 전문은 파일로 첨부한다.

 

1216부동산대책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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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 LTV 강화
• 초고가 아파트 주택구입용 주담대 금지
• DSR 관리 강화
•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 강화
• 주택구입목적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RTI 강화
• 상호금융권 주담대 현황 모니터링 및관리감독 강화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 사적보증의 전세대출보증 규제 강화
•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공정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주택 보유부담 강화

• 종합부동산세 관련
• 공시가격 현실화 및 형평성 제고
• 실수요자 중심의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시장 거래 질서 조사체계 강화

• 고가주택 자금출처 전수 분석 및법인 탈루협의 정밀 검증
• 실거래 조사 및 정비사업 합동점검 상시화
•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공정한 청약 질서 확립

임대등록 제도 보완

• 임대등록 시 취득세·재산세 혜택 축소
• 등록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합동점검
•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및사업자 의무 강화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서울 도심 내 공급의 차질없는 추진

수도권 30만호 계획의 조속한 추진

정비사업 추진 지원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준공업지역 관련 제도 개선